프랑스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현재의 사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현 마크롱 정부 역시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라는 이름의 사법개혁안을 작년에 발의하였고, 며칠 전인 2019년 1월 23일 상하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총리실(gouvernement.fr) 사이트에 올라온 'Réforme...

2019년 1월 23일 프랑스의 지역 TV방송 'france 3 Centre-Val de Loire' 홈페이지에서는 루와르(Loire) 지방의 샤르트르(Chartres) 검찰청의 주요 업무와 고충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샤르트르 검찰청의 속이야기 : 검사의 주요 역할(Dans les coulisses du parquet de Chartres : le rôle central du procureur)"입니다. 샤르트르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의 대성당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지난 글에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2019년 신년식 행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9년 1월 14일 파리 시떼섬에 있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장관, 고등사법위원회 위원, 상하원 의원, 국사원 부원장, 유럽인권법원장, 외국 사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무식이라고 불러도 되려나요. 행사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L’audience solennell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 2019.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프랑스...

바로 앞 글에서 프랑스 총리실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엘리제 궁, 즉 프랑스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https://www.elysee.fr'이군요. 홈페이지 첫 화면을 'Grand Débat'가 한가득 차지하고 있네요. 며칠 전인 1월 13일, '노란 조끼' 사태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대토론'입니다. 바로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위 화면 아랫 부분에...

뭔가를 찾아보다 'gouvernement.fr'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가만 보니 이게 프랑스 총리실 홈페이지군요. 프랑스 정부의 이런저런 현안들을 깔끔한 사진이나 그래픽과 함께 간단히 훑어보기에 좋은 사이트네요. 현재 프랑스의 총리(Premier ministre)는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입니다.  '정부 구성원(Composition du gouvernement)'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내각 구성원'이라고 해도 되겠구요. 총리를 필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