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프랑스 조서 관련 트윗 소개(Procès Verbal)
저는 트위터에서 몇몇 프랑스 법조인들을 팔로하고 있는데요. 평소 트위터를 자주 보지도 않고, 어쩌다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그다지 남의 나라 말 해석하고 있긴 귀찮아 프랑스 말이나 미국 말로 쓰여있는 트윗은 그냥 건너뛰기 마련인데, 어느날 문득 프랑스 사람들 트윗에서 'PVstyle'이라는 태그가 눈에 띄더군요.
PV는 Procès Verbal의 준말이고 이는 프랑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조서를 말하는데, 대개 수사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대답을 문답 형태로 적고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사건 때문에 접하게 된 조서의 내용 중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트윗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문답만 소개한 것도 있고, 아예 조서 사본 중 일부를 사진 찍어 보여주는 것도 있네요. 물론 당사자의 이름 같은 것은 가린 상태이지요.
그런 태그를 달고 있는 트윗이 꽤 많은데, 단지 재미삼아 이런 조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그다지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거나 엉뚱한 내용을 조서에 적고 있는 수사관에 대한 야유, 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피의자에 대한 조롱 삼아 이런 트윗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밀행성 원칙', 즉 수사보안이라는 측면, 그리고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뢰인(국선이든 사선이든)에 대한 수사내용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NS 문화가 특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구요.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소한 단편들을 엿본다는 취지에서, 저도 재미삼아 최근에 뜬 몇 가지 트윗을 소개해 봅니다.
1. "Pour quelle raison avez vous conduit sans permis de conduire ?" - "Car je voulais conduire"
"무슨 이유로 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나요?" - "제가 운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2. "제 직업은 장애인입니다."
3. "Pourquoi vous êtes-vous mis à fumer du cannabis?" -"Ch'sais pas… C'est comme pourquoi êtes-vous devenu policier?"
"당신은 왜 대마초를 피웠나요?" -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왜 경찰관이 되었냐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4. [이건 그냥 평범한 문답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조서에 어떤 문답이 기재되는지 보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그가 갖고 있던 애플 아이폰5C를 제시하며'
"문 : 이 휴대폰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답 : 제가 가게에서 120유로를 주고 산 것입니다."
"문 : 언제요?"
"답 : 10여 일 전에요, 금요일이었어요."
"문 : 확실한가요?"
"답 : 네, 확실합니다."
"문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휴대폰이 도난신고되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답 : 저는 모르죠. 아마 그 휴대폰을 저에게 판 사람이 돈 때문에 곧바로 도난신고를 한 것 같아요."
"문 : 당신이 그 휴대폰을 훔친 거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에요."
"답 : 저는 그걸 훔치지 않았어요."
[프랑스 경찰도 이런 발뺌에 대해서는 자백하라는 말밖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프랑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서는 재판에 보내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도난신고된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이걸 훔쳤다는 사실까지 입증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5. "Comment expliquez-vous la présence de cette drogue dans votre intestin?" - "Moi aussi, j'aimerais comprendre!"
"당신의 위장에서 나온 이 약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저 역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6. 트윗 내용 : [Ça commence bien !(시작은 좋다!)]
[조서의 첫머리 부분인데, 원래 'Procès Verbal'이라고 써야 할 것을 'Procès Verbale'이라고 'e' 하나 더 붙인 걸 발견했다고 좋아서 트윗을 했네요.]
막상 글로 쓰려고 보니 별로 재밌는 내용이 없네요. 앞으로 재밌는 트윗이 보이면 종종 이런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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