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5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 'Parquet' 용어의 기원
그동안 프랑스 검찰을 지칭하는 용어인 'Parquet'의 기원에 대한 국내문헌의 통설은 이러했습니다.[검사의 전신인 왕의 대관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있는 단상 밑 마룻바닥(Parquet)에서 선 채로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검찰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읽은 [김영식, 프랑스 검사제도의 형성과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8집, 2012. 5.]에 의하면 Parquet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왕의 대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병존하기 시작했을 때는 재판정 바닥에 마룻바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고, Parquet란 용어가 마룻바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중세 이 용어는 Parquet 또는 Parchet란 형태로 단순히 말뚝 울타리나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의 땅을 의미하였다. 즉, 이 용어는 중세에 어떠한 법적인 개념을 내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6세기에 들어 이 용어가 ‘재판이 진행되는 폐쇄된 공간 전체’ 즉, 법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17세기 Parquet란 용어는 이전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새로이 건조물의 방(方), 실(室)의 바닥을 덮는 판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 후 법원에서 왕의 대관들이 모이던 장소를 특정하여 Parquet라고 부르다가 18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Parquet란 용어가 특정하여 왕의 대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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