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magistrat, 판사와 검사를 통칭함) 양성기관입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장차 사법관으로 임용될 사법관시보들을 31개월 간 교육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사법관시보들에 대한 이 교육을 기초교육(formation initiale)이라 부르고, 보르도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그 외에 이미 사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formation continue)도 있는데,...

[직장 일로 간단히 리서치해보았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옮겨적어보겠습니다.]우리 형사소송법 제441조에는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1조에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특별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비상상고 제도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로,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상고 제도가 이 프랑스의 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0조와 제621조에...

2011년 2월 2일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 동향"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저는 이 블로그에서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에 관한 프랑스 내의 논의상황을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그 논의상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한마디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 폐해가 크니, 그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이죠. 프랑스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올 2월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통 글을 안 썼네요. 그 직후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한두 달 의욕이 푹 꺾인 생활을 했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가 싶자마자 어떤 일에 푹 빠져서 냅다 달음박질하느라 이곳은 좀 관심 밖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생충 얘기가 아직까지 대문에 걸려있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 간단한 글 하나 남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J'aime le français'에 올라온 재밌는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https://www.facebook.com/FrenchPage/posts/1779332298875842]빵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