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으로 '검찰총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있는,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고검장급 검사 한 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검찰총장처럼 전국의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없고,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뿐입니다. 2018년 6월 29일자 르 피가로 기사 "La chancellerie veut nomme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법무부장관은 프랑소와 몰랑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를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이 글은 2018년 6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있었던 한불법학회와 검찰 프랑스법연구회의 정기 학술대회(주제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연구')에서 제가 발표한 글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여기저기에 들어있고,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이라는 주제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각주까지 모두 옮기기는 너무 번거로워 각주는 모두 생략합니다.     참고로, 한불법학회는 프랑스에서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이 결성하신 학회이고, 검찰 프랑스법연구회는 프랑스에서 국외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모임으로, 두 학회는 작년부터 공동으로 1년에 두 번씩...

직장에서의 저녁 회식에 대해 한 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작년 초에 화제가 되었던 건데, 문유석 부장판사님이 중앙일보에 쓰신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납니다.  “저녁 회식 하지 마라. 젊은 직원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돈 있다. 친구도 있다. 없는 건 당신이 뺏고 있는 시간뿐이다. 할 얘기 있으면 업무시간에 해라. 괜히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이다. 존중해라.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되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