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파리 법원청사가 2018년 4월 16일 오픈합니다. 위 사진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2쪽짜리 보도자료 표지이구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메모해두는 겁니...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2018년 1월 16일자 Le Figaro의 기사 "Urvoas 사건 : 국가사법재판소가 수사를 개시한다(Affaire Urvoas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ouvre une enquête)"를 소개합니다. 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2017년 12월 2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체포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 pour défaut de placement en garde à vue)"라는 글을 읽다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참고인 강제수사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위 글은 베지에(Béziers) (경죄)법원에서 2017년 11월 20일 선고된 판결(Tribunal correctionnel de Béziers, 20 novembre 2017, Minute N°2378/2017)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구분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낮과 저녁의 기준은 몇 시일까요? 2018년 2월 16일 Le Figaro 사이트의 프랑스어 포럼 게시판에 있는 "«Bonjour» ou «Bonsoir», que faut-il choisir?(Bonjour 또는 Bonsoir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에서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글의 서두에서는 오후 5시에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면 Bonjour와...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2017년 12월 26일 게시된 "Garde à vue et fichiers de police(체포와 경찰파일)"이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과자료, 지문, DNA를 이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과자료와 지문이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된 방법이고, DNA는 신원확인방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중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평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보관 차원에서 그 요지만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 프랑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garde à vue)하게 되면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