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검찰이란 무엇인가?(프랑스)
2017년 12월 14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Au fait, c'est quoi le parquet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렸습니다.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327-au-fait-c-est-quoi-le-parquet.php]
이 그림에 쓰여...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2017년 12월 8일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 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고, 결정 원문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80-qpc/decision-n-2017-680-qpc-du-8-decembre-2017.150308.html
헌법위원회는...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파리 소법원(Tribunal d'instance de Paris) 신설 소식
프랑스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Le Village de la justice"의 2017년 12월 18일자 글 "DE LA CRÉATION DU TRIBUNAL D’INSTANCE DE PARIS"에서 읽은 소식입니다.
원래 파리에는 1심 사건을 관할하는 파리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d’instance de Paris) 밑에 20개의 각 구마다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인데, 우리로 치면 시군법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연수를 했던 파리 14구의 소법원에는 단 2명의 판사만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기사와 Figaro지의 "La Chancellerie crée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autonome"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새로운 특별 사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약칭 PNAT)",...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웃라이어(Outliers)
'다소곳 범생'인 제가 보기에 '천방지축 두루미'같은, 애정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프랑스 영화 세 편 소개, '미라클 벨리에', '알로 슈티', '로스트 인 파리'
평소 영화는 어쩌다 가끔 보는 편입니다. 프랑스 영화는 더 가끔 보는 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보는 프랑스 영화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단지 프랑스 풍경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유럽 검찰(Parquet européen) 창설 소식
2017년 10월 31일자 'Gazette du Palais'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유럽 검찰 : 규약 공포(Parquet européen : le règlement est publié)"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유럽 검찰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이제 이에 관한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검찰은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되는데, 이 20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입니다.
유럽 검찰은 EU 내의 금융재산을 침해하는...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새로운 파리 법원 청사 소식
2017년 9월 22일자 프랑스 법무부의 뉴스 "장관의 파리 법원 신청사 방문(La ministre en visite au futur tribunal de Paris)"을 소개합니다.
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파리 법원은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씨떼 섬에 대법원, 파리 고등법원, 파리 지방법원 등 세 기관이 한...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장 임명 소식
2017년 8월 10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신임 형사국장(Un nouveau directeur pour la DACG)"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DACG는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의 준말인데요, 우리말로는 '형사국장' 정도로 번역합니다. 뉴스 내용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신임 형사국장으로 올해 53세의 레미 에이츠(Rémy Heitz)가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국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모양입니다.
뉴스를...
2017년 8월 3일 목요일
프랑스 예비검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보르도(Bordeaux) 법원의 이색적인 법정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에 어울릴 것 같아 이 'magistrat'에다가 애플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진 접두어인 'i'를 합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프랑스 검찰의 가처분(référé) 신청
프랑스에서 오늘 7월 14일은 1789년의 대혁명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에펠탑에서의 불꽃놀이, 샹젤리제 거리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의 화려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날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Nice)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를 대형 트럭이 덮쳐 86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프랑스 일간지 'Le Monde'의 "니스 테러사건 : 파리 마치가 가판대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다(Attentat de Nice : « Paris Match » reste en kiosques)"...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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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수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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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프랑스 법무부장관의 법원 나들이
2017년 7월 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장관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법무부장관의 랭스 방문(Déplacement de la garde des Sceaux à Reims)"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 -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
프랑스의 검찰총장 쟝-끌로드 마랭(Jean-Claude Marin)은 2016년 9월 29일 국립사법관학교(ENM)에 개설된 2016-2017년도 사법연구 심화과정(cycle approfondi d’études judiciaires)에서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L’indépendance statutaire du parquet est-elle compatible avec la définition d’une politique pénale nationale)"라는 주제로...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
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취약점이 있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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