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파리 까페의 아침식사
어쩌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이런 기대가 호텔을 이용하는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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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라벨:
감독관
,
교도소
,
구금시설
,
구치소
,
수용시설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
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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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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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016 07:52:00 오후
라벨:
강제입원
,
법원
,
석방구금판사
,
정신병원
,
치료감호소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식전빵?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허기나 달래라고 나오는 빵이라고들 말하는데, 제 기억엔 식전빵이라는 게 원랜 없었던 말이고,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한 게 겨우 한 10년 정도나 되었을라나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전빵이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빵을 식사와 '함께' 먹지...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프랑스 여행할 때 유용한 아이폰 앱
최근에 일 때문에 파리를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는 거라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하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폰 앱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러 앱 중에 정말 이거다 싶은 앱 몇 개만 적어봅니다.
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Lège-Cap-Ferret 마을에 관한 최근 소식

제가 전에 '프랑스의 캠핑장'이라는 글에서, 대서양 연안의 레쥬-캅 페레(Lège-Cap Ferret)라는 마을에 위치한 ‘Airotel Les Viviers’라는 이름의 캠핑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2월 6일 피들리에 올라온 Figaro지 기사 중 Lège-Cap Ferret 마을에 대해 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이 작디 작은 마을이 언론을 타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좋은 추억도 가져본 동네라 반갑기도 해서 기사를...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유럽의 체포피의자가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하는 시한

2011년 2월 2일 이 블로그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23/11/2010, Moulin c/ France, n° 37104/06)
유럽인권법원은 2010. 11. 23. 프랑스의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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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시간:
10/26/2016 07:00: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

구글링을 하다보니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라는 제목의 2016년 5월 4일자 르몽드 지 기사가 보여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내용과 역사를 간략히 잘 이해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지난번 글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기사 내용을 짧게 옮겨 봅니다.
[http://www.lemonde.fr/police-justice/article/2016/04/05/comprendre-le-projet-de-reforme-du-conseil-superieur-de-la-magistrature_4896245_1653578.html]
-...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확정

프랑스에 살 때 참 유용하게 이용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존'(https://www.francezone.com)이라는 프랑스 교민 사이트인데,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온갖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즉 필수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기사가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단계가 맨 아래부터 commune - département - rég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2016년 9월 29일자로 국토개혁방안에 따라 région이 종래 21개에서 13개로...
프랑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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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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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016 11:38:00 오후
라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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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사법관
,
사법제도
,
최고사법관회의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10월 12일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J21)이 하원을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은 사법의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더 접근이 쉬운 사법, 2. 더 효율적인 사법, 3. 더 단순한 사법, 4....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늘 지방에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멀리 갈 일이 있을 때 고속도로는 참 "빠르고 편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쓰고 있지 않아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면 하이패스 차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는 미리 두둑히 준비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간혹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5만원권을 내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권한에 대한 오해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검사와 우리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아이폰 영어공부 앱 'Learn ABC', 그리고 뉴욕 택시기사 이야기

제가 아이폰에서 자주 쓰는 앱 중에 'Learn ABC'라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영어공부 앱인데, VOA(Voice of America)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같은 쉬운 영어뉴스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앱 안에 들어가면 뉴스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
2016년 7월 5일 화요일
파리의 구(區, arrondissement) 변경 관련 뉴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區, 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가운데 시떼섬이 있는 지역부터 1구로 부르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나가며 순서대로 2구, 3구, 이렇게 부르다 20구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구마다 각기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지 숫자로만 표시하는 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성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프랑스에는 작명감각이 의심되는, 성의 없이 붙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로는 Dalloz와 Litec이라는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는 나란히 법전도 만들고 있는데, Dalloz의 법전은 빨간색, Litec의 법전은 파란색입니다. 사이 좋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 가졌네요. 역사가 더 오랜 Dalloz의 법전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 법전들도 모두 빨간색입니다.
[출처 http://malavoi3.martinique.univ-ag.fr/buag/cours/LS1droit-web/co/03_%20DifferentstypesdocsCodes.html]
Dalloz...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아이폰SE 언락폰 구입, 유심 잘라서 쓰기
2009. 12. 31. 아이폰3GS, 2012. 1. 2. 아이폰4S, 이렇게 두 대의 아이폰을 연이어 구입해 오늘까지 아이폰4S를 무려 4년 6개월이나 사용해 왔습니다. 잡스옹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묻어있는 아이폰이고, 이보다 나은 디자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세련되고 이쁜 모양새에 그동안 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기계 자체가 느려졌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판올림되는 OS를 꾸준히 업데이트했더니 이제 도저히 기계가 OS를 따라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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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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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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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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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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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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