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검찰이란 무엇인가?(프랑스)
2017년 12월 14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Au fait, c'est quoi le parquet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렸습니다. |
|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327-au-fait-c-est-quoi-le-parquet.php] |
이 그림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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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
1.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관
: 검찰은 핵심적인 사법기관으로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인 역할은 검찰관이다. 검찰관으로서,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 형사사법권을 행사한다
: 판사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A. 수사를 지휘한다.
: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B. 소추를 담당한다.
: 검사는 사건을 직접 인지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피해신고에 따라 경찰이나 군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통제한다.
C. 형벌을 제안한다.
: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여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형'이다.
3.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
: 독립성이 인정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위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임명이나 승진을 담당하며, 직무상 과오가 있는 검사를 징계한다.
4. 동일체 원칙
: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검사 한 명의 결정은 전체 검찰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검찰은 불가분적이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검찰'(parquet, 직역하면 '마룻바닥')이라는 용어는 사방이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구체제(앙시앙 레짐) 시대에 '왕의 대관'(오늘날의 검사)이 있던 법정을 말한다. 최종의견(구형)을 진술할 때 검사는 앉아 있는 판사를 바라보며 서서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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