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장 임명 소식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28/2017 11:13:00 오후 라벨: 검찰 , 법무부 , 프랑스 사법제도

2017년 8월 10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신임 형사국장(Un nouveau directeur pour la DACG)"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DACG는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의 준말인데요, 우리말로는 '형사국장' 정도로 번역합니다. 뉴스 내용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신임 형사국장으로 올해 53세의 레미 에이츠(Rémy Heitz)가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국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모양입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신임 형사국장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재미있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8월 9일자 '르 피가로' 지의 기사와 8월 11일자 '르 몽드' 지의 기사를 참고해 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의 법무부에 대해 소개하면, 프랑스 법무부는 5개의 국(Direction)과 비서실(Secrétariat général), 사법감찰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위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5개의 국에는 사법행정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민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형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교정행정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청소년사법보호국(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 법무부의 각 부서에 러프하게 대입해 보면 기획조정실은 비서실, 검찰국은 형사국, 법무실은 사법행정국 또는 민사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국, 감찰관은 사법감찰관실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국은 우리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 전반을 관장하면서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국에는 일반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général)와 특별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spécialisée), 형사법제과(Sous-direction de la négociation et de la législation pénales), 그리고 사법기록실(Service du casier judiciaire)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국에는 총 37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60명은 사법관(판사 또는 검사)이라고 합니다(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형사국 소개부분).

이번에 새로 형사국장에 임명된 레미 에이츠는 사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사이를 오고가는 흥미로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법관입니다.

그는 처음에 뽕뚜와즈(Pontoise)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관하였고, 1992년에 법무부 형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어서 빠스깔 끌레망(Pascal Clément) 정무장관실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다시 형사국으로 돌아와 공소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쌩말로(Saint-Malo)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2001년에는 파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쟝-삐에르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서 사법전문 자문역,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도로안전청의 정무직 대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무부로 다시 돌아와 일반행정과장을 역임한 다음, 메츠(Metz)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보비니(Bobigny) 지방법원의 법원장, 2015년 9월에는 꼴마르(Colmar) 고등법원의 법원장으로 각각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사국장에 임명되었고, 전임 로베르 쥴리(Robert Gelli) 형사국장은 액상 프로방스(Aix en Provence)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의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magistrat)이라는 통칭으로 불리는 같은 직렬의 법률가이므로 상호간의 인사이동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법관과 행정가의 자리를 여러 차례 오고가는 것도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여서 소개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