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소개된 글은, 파리-소르본 대학의 공법학 교수 Roseline Letteron(Professeur de droit public à l'Université Paris-Sorbonne)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에 올라온 2019년 5월 14일자 글 "명예훼손 : Chérif를 공격하지 마!(Diffamation : Ne tirez pas sur le Chérif !)"입니다. 

Chérif는 아랍국가의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Chérif를 공격하는 말은 Chéri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2015년 1월 11일 '파리 샤를리엡도 테러 사건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전 모로코 권투선수인 Zakaria Moumni가 프랑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 대표는 위 집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모로코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발끈한 모로코 정부가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프랑스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Moumni와 그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파리 법원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언과 방송으로 인해 모로코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고소의 형식은,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즉 '사소(私訴)당사자 구성 고소'를 예심수사판사에게 한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처벌과 아울러 그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접수한 예심수사판사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법원은 이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위 고소는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1881년 7월 29일자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외국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법 제32조 제1항을 다시 볼까요.   

  

Article 32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인'이란, 私人 내지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는 이 조문에서의 '사인'과 유사(assimilé)하지 않으므로, 즉 외국 정부는 공적인 존재이니 私人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도 아니므로, 결국 이 조문에 따른 고소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인 2018년 5월 7일에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을 테러리스트들로 조직된 나라라고 비난한 프랑스 외교관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모로코 정부는 1심 예심수사판사가 고소를 기각하자 항소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 제32조에 대한 선결적 합헌심사(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우리로 치면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프랑스 정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외국 정부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결적 합헌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caractère de sérieux)"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규정 문언상 사인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 정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30조와 제31조 제1항에 정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 글에서는 중간에 2016년 1월 21일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rrêt de Carolis et France Télévision c. France 라는 사건인데요, 9.11 테러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도한 TV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프랑스 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방송작가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이죠.

위 명예훼손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고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무난히 유죄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로코 사건도 모로코 정부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한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publique)’와 ‘비공연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non publique)’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형법전 내의 부속법령인 국사원령(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R62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Seront punis comme complices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sera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a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제23조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이다.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R6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