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

구글링을 하다보니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라는 제목의 2016년 5월 4일자 르몽드 지 기사가 보여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내용과 역사를 간략히 잘 이해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지난번 글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기사 내용을 짧게 옮겨 봅니다.

[http://www.lemonde.fr/police-justice/article/2016/04/05/comprendre-le-projet-de-reforme-du-conseil-superieur-de-la-magistrature_4896245_1653578.html]

-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판사의 지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나, 검사의 지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
-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 선출된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국사원(최고심 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국사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위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 최고위급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의 경우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나 정부와 검찰이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이러한 검사의 임명절차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이번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역시 현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이다.
-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2013년 3월에 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