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4일 월요일
[독서일기] 미국 법원을 말하다
2011. 4. ‘오래'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미국 법원을 말하다"라는 책의 부제는 “한국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인 강한승 판사님입니다.
강한승 판사님은 2008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신문에 매주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였고, 그 칼럼들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책 제3편에 실린 칼럼들은 대체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의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글의 시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1편과 제2편에서 소개하는 미국 법원의 개략적인 소개와 미국 대법원의 역사는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 실린 내용 중, 상식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유명한 미국 판결 몇 개를 메모해 보았습니다.
1.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
- 대통령 교체과정에서의 업무착오로 치안판사로 임명은 되었으나 임명장을 수여받지 못한 William Marbury가 새 국무장관인 James Madison을 상대로 임명장 수여를 요구한 사건
- “행정부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법원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나, 행정부가 법률이 명하는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법원이 의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 “국민의 대표인 제헌의회가 제정하고 각 주가 비준한 연방헌법에 반하는 법률과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무효이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률을 해석, 적용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책무를 맡은 사법부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2.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 Oliver Brown이라는 흑인의 딸이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흑인들만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당시까지 확고한 흑백문제의 원칙이었던 seperate but equal을 폐기
- “분리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색인종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란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1973년 Roe v. Wade 사건
- Jane Roe(가명)의 실제 주인공인 Norma McCorvey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관할 검사장을 상대로 낙태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사건
-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인정되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여성은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이 있으므로, 의회는 법률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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