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23 08:27: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

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Saint-Malo 지방법원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유명한 Godard 사건(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의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리 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승진한 후 2002년 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 법무담당 기술고문으로 합류했고, 2008년 메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제2의 법원인 보비니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콜마르 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법무부 형사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9월 파리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Rémy Heitz는 앞으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의 소추자 자격으로 불법이익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Eric Dupond-Moretti 법무부장관 사건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직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정부 고위공직자 사건을 재판하는 정치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검찰총장 자리를 '매우 정치적인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맹렬히 키운 데 반해, Rémy Heitz가 정치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émy Heitz는 노란 조끼 사태 당시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집회가 끝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도록 경찰을 지휘하거나, 특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를 하도록 지휘한 일로 인해 사법관 조합과 변호사 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Rémy Heitz는 취미가 없을 정도로 일에만 몰두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Tweet

Related Posts

  •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
  •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 프랑스 검찰총장 내정 소식
    프랑스 검찰총장 내정 소식

댓글 없음 :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내 사진
iMagistrat
'magistrat'는 '사법관'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전체 프로필 보기

Search

Category

  • 프랑스 사법제도 (132)
  • 사법제도 (88)
  • IT (56)
  • 잡담 (40)
  • 독서일기 (37)
  • 프랑스 생활 (37)
  • 아이폰 (24)
  • 아이패드 (16)
  • 식도락 (15)
  • 아이디어 (9)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4)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8)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8)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7) 예심판사 (4)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2)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2)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6)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5 (2)
    • 4월 2025 (2)
  • 2024 (4)
    • 9월 2024 (1)
    • 7월 2024 (1)
    • 4월 2024 (2)
  • 2023 (11)
    • 12월 2023 (2)
    • 10월 2023 (2)
    • 9월 2023 (2)
    • 7월 2023 (1)
      •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 6월 2023 (2)
    • 5월 2023 (2)
  • 2022 (2)
    • 8월 2022 (1)
    • 4월 2022 (1)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20 (9)
    • 11월 2020 (1)
    • 10월 2020 (1)
    • 8월 2020 (1)
    • 6월 2020 (1)
    • 2월 2020 (2)
    • 1월 2020 (3)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 2015 (16)
    • 11월 2015 (2)
    • 7월 2015 (5)
    • 6월 2015 (4)
    • 5월 2015 (2)
    • 4월 2015 (1)
    • 2월 2015 (2)
  • 2014 (2)
    • 12월 2014 (1)
    • 5월 2014 (1)
  • 2013 (9)
    • 10월 2013 (1)
    • 8월 2013 (4)
    • 5월 2013 (1)
    • 3월 2013 (2)
    • 2월 2013 (1)
  • 2012 (9)
    • 10월 2012 (1)
    • 7월 2012 (1)
    • 6월 2012 (5)
    • 1월 2012 (2)
  • 2011 (90)
    • 12월 2011 (2)
    • 11월 2011 (2)
    • 10월 2011 (2)
    • 9월 2011 (5)
    • 8월 2011 (6)
    • 7월 2011 (4)
    • 6월 2011 (8)
    • 5월 2011 (4)
    • 4월 2011 (4)
    • 3월 2011 (10)
    • 2월 2011 (9)
    • 1월 2011 (34)
  • 2010 (2)
    • 12월 2010 (1)
    • 6월 2010 (1)

Popular Posts

  • Bonjour와 Bonsoir의 차이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 식전빵?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자녀와 둘만의 짧은 파리 여행 후기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아이패드, 아이폰, 미러링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미국 뉴욕남부검찰청 공소장
    수 미 테리 SUE MI TERRY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한국 정부를 위한 첩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뉴욕남부검찰청이 2024년 7월 15일 기소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7월 17일 홈페이지에 그 공...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