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23 08:27: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

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Saint-Malo 지방법원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유명한 Godard 사건(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의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리 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승진한 후 2002년 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 법무담당 기술고문으로 합류했고, 2008년 메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제2의 법원인 보비니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콜마르 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법무부 형사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9월 파리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Rémy Heitz는 앞으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의 소추자 자격으로 불법이익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Eric Dupond-Moretti 법무부장관 사건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직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정부 고위공직자 사건을 재판하는 정치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검찰총장 자리를 '매우 정치적인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맹렬히 키운 데 반해, Rémy Heitz가 정치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émy Heitz는 노란 조끼 사태 당시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집회가 끝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도록 경찰을 지휘하거나, 특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를 하도록 지휘한 일로 인해 사법관 조합과 변호사 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Rémy Heitz는 취미가 없을 정도로 일에만 몰두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댓글 없음 :

댓글 쓰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댓글 없음 :

댓글 쓰기

Search

Category

Tag

Blog Archive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