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금요일
프랑스 사법관 관련 통계
2018년 4월 19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법관 : 여성화하고 인사 이동하는 전문가 집단(Les magistrats : un corps professionnel féminisé et mobile)" 제목의 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법관(판사와 검사)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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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현재 프랑스에는 8,313명의 사법관(판사와 검사)이 재직 중이다.
사법관 중 66%가 여성인데, 30세부터 34세까지의 사법관만 놓고 보면 100명의 여성 사법관 대 29명의 남성 사법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사법관의 평균 연령은 46세, 남성 사법관의 평균 연령은 51.5세이다.
사법관 10명 중 7명은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는데, 선발시험이 아닌 다른 선발방식도 개발되고 있다. 즉, 1990년에는 초임 사법관 중 85%가 선발시험을 통해 임용된데 반해, 2016년에는 불과 52%만이 그러하다.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사법관들 중 절반 정도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5세 미만의 사법관 중 25%가 북부와 중부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법관의 수는, 최소치인 푸와티에(Poitiers) 고등법원의 7.6명부터 최대치인 바스티아(Bastia) 고등법원의 17.3명까지 다양하다. 파리 고등법원의 경우는 16.7명이다.
사법관들의 지역적 이동 또는 보직 이동도 볼 만한데, 즉 판사와 검사간의 이동이나, 재판기관과 중앙 기획부서간의 이동이 그것이다.
2017년 대부분의 사법관들이 한 보직(poste)에서 재직하는 근속연수는 최소 2.1년이고, 한 보직에서의 근속연수 평균은 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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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사법관의 수는, 최소치인 푸와티에(Poitiers) 고등법원의 7.6명부터 최대치인 바스티아(Bastia) 고등법원의 17.3명까지 다양하다. 파리 고등법원의 경우는 16.7명이다.
사법관들의 지역적 이동 또는 보직 이동도 볼 만한데, 즉 판사와 검사간의 이동이나, 재판기관과 중앙 기획부서간의 이동이 그것이다.
2017년 대부분의 사법관들이 한 보직(poste)에서 재직하는 근속연수는 최소 2.1년이고, 한 보직에서의 근속연수 평균은 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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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위 글에 첨부된 아래의 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8쪽 분량의 이 첨부문서는 "사법정보(InfoStat Justice) 제161호"로서,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법 관련 통계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서 중에서 제 흥미를 끄는 몇 가지 내용을 몇 군데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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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사법관 비율은 66%로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영역의 직업군 중 역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와 함께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관의 여성화는 우선 여성이 법대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법학 학위를 가진 젊은 남성들이 사법관보다는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등 자유직을 더 선호하는 데도 기인한다.
 |
| [주 : 세로 항목은 5년씩의 연령대 구간을 나타내고, 왼쪽 연한 색 그래프는 남성 사법관의 수, 오른쪽 진한 색 그래프는 여성 사법관의 수입니다. 맨 위 65세 이상 연령대만 유일하게 남성 사법관이 여성 사법관보다 많을 뿐이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사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아래 표에서는 사법관을 8개의 직군으로 구분한 후 각 연령대별로 해당 직군 남녀 사법관의 비율을 표시하였다. 왼쪽 윗칸부터 아래 방향으로 직군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등 중앙 기획부서 사법관(les magistrats en poste à l’administration centrale. 이는 magistrat à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justice 및 premier substitut à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justice를 말함), 재판기관의 장(les fonctions de chefs de juridiction et d’inspection. 이는 premier président, président, procureur général, procureur, insp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를 말함), 소법원 판사(les juges en tribunal d’instance), 형벌적용판사(les juges d’application des peines), 소년법원 판사(les juges des enfants), 일반 판사(les juges non spécialisés), 예심수사판사(les juges d’instruction), 기관장이 아닌 일반 검사(les magistrats du parquet qui ne sont pas chefs de juridiction).
- 젊을수록 남녀 모두 검사의 비율이 높고, 남성 사법관은 검사를, 여성 사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법원 판사는 여성 사법관이 선호하고, 재판기관의 장은 남성 비율이 높으며, 중앙 기획부서 사법관과 예심수사판사 직군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Figure 4 : Répartition par sexe et par tranche d'âge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s magistrats
Moins de 30 ans
|
30-34 ans
|
35-39 ans
|
40-44 ans
|
45-49 ans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
Administration centrale et inspection
|
0
|
0,0%
|
0
|
0,0%
|
15
|
2,9%
|
5
|
5,2%
|
73
|
8,1%
|
18
|
6,7%
|
27
|
3,5%
|
21
|
6,1%
|
19
|
2,8%
|
9
|
2,7%
|
Chefs de juridiction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4
|
0,4%
|
4
|
1,5%
|
14
|
1,8%
|
31
|
8,9%
|
20
|
3,0%
|
40
|
11,8%
|
Juges d’instance
|
18
|
9,0%
|
3
|
6,4%
|
42
|
8,1%
|
4
|
4,1%
|
125
|
13,8%
|
23
|
8,6%
|
101
|
12,9%
|
32
|
9,2%
|
109
|
16,2%
|
36
|
10,6%
|
Juges d’application des peines
|
17
|
8,5%
|
4
|
8,5%
|
50
|
9,7%
|
8
|
8,2%
|
72
|
8,0%
|
12
|
4,5%
|
62
|
7,9%
|
24
|
6,9%
|
51
|
7,6%
|
7
|
2,1%
|
Juges pour enfants
|
29
|
14,5%
|
4
|
8,5%
|
53
|
10,2%
|
6
|
6,2%
|
79
|
8,7%
|
11
|
4,1%
|
64
|
8,2%
|
11
|
3,2%
|
31
|
4,6%
|
13
|
3,8%
|
Autres juges du siège
|
33
|
16,5%
|
8
|
17,0%
|
86
|
16,6%
|
24
|
24,7%
|
269
|
29,7%
|
58
|
21,7%
|
286
|
36,6%
|
92
|
26,5%
|
295
|
44,0%
|
112
|
33,0%
|
Juges d’instruction
|
18
|
9,0%
|
5
|
10,6%
|
65
|
12,5%
|
11
|
11,3%
|
90
|
9,9%
|
30
|
11,2%
|
72
|
9,2%
|
29
|
8,4%
|
46
|
6,9%
|
27
|
8,0%
|
Magistrats du parquet (hors chefs)
|
85
|
42,5%
|
23
|
48,9%
|
207
|
40,0%
|
39
|
40,2%
|
193
|
21,3%
|
111
|
41,6%
|
156
|
19,9%
|
107
|
30,8%
|
100
|
14,9%
|
95
|
28,0%
|
50-54 ans
|
55-59 ans
|
60-64 ans
|
65 ans et plus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Femmes
|
%
|
Hommes
|
%
|
|||||
Administration centrale et inspection
|
22
|
3,2%
|
13
|
3,4%
|
18
|
2,4%
|
14
|
2,7%
|
7
|
1,2%
|
6
|
1,1%
|
2
|
1,6%
|
3
|
1,7%
|
||||
Chefs de juridiction
|
24
|
3,5%
|
51
|
13,4%
|
43
|
5,7%
|
68
|
13,1%
|
25
|
4,2%
|
54
|
10,0%
|
4
|
3,1%
|
20
|
11,6%
|
||||
Juges d’instance
|
87
|
12,5%
|
28
|
7,4%
|
67
|
8,9%
|
32
|
6,2%
|
37
|
6,2%
|
23
|
4,3%
|
6
|
4,7%
|
5
|
2,9%
|
||||
Juges d’application des peines
|
23
|
3,3%
|
13
|
3,4%
|
17
|
2,3%
|
12
|
2,3%
|
13
|
2,2%
|
8
|
1,5%
|
2
|
1,6%
|
2
|
1,2%
|
||||
Juges pour enfants
|
33
|
4,8%
|
13
|
3,4%
|
35
|
4,7%
|
9
|
1,7%
|
19
|
3,2%
|
9
|
1,7%
|
7
|
5,4%
|
1
|
0,6%
|
||||
Autres juges du siège
|
380
|
54,8%
|
153
|
40,3%
|
461
|
61,5%
|
239
|
46,1%
|
413
|
68,9%
|
293
|
54,3%
|
85
|
65,9%
|
95
|
55,2%
|
||||
Juges d’instruction
|
33
|
4,8%
|
23
|
6,1%
|
28
|
3,7%
|
21
|
4,0%
|
23
|
3,8%
|
25
|
4,6%
|
5
|
3,9%
|
13
|
7,6%
|
||||
Magistrats du parquet (hors chefs)
|
92
|
13,3%
|
86
|
22,6%
|
81
|
10,8%
|
124
|
23,9%
|
62
|
10,4%
|
122
|
22,6%
|
18
|
14,0%
|
33
|
19,2%
|
||||
Lecture : On compte 18 femmes de moins de trente ans parmi les juges en tribunal d’instance. Cette fonction est occupée par 9 % des magistrates de cette tranche d'âge.
Nota Bene : Puisque la fonction d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été reconnue postérieurement à l’extraction des données, il n’a pas été possible ici de la présenter comme une catégorie à part entière.
Source : Ministère de la justice, DSJ, Lol , traitement laboratoire PRINTEMPS
Nota Bene : Puisque la fonction d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été reconnue postérieurement à l’extraction des données, il n’a pas été possible ici de la présenter comme une catégorie à part entière.
Source : Ministère de la justice, DSJ, Lol , traitement laboratoire PRINTEMPS
Champ : Magistrats en poste au 1er avril 2017
- 인사 이동은 사법관의 경력을 구성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2017년 대부분의 사법관들이 한 보직(poste)에서 재직하는 근속연수는 최소 2.1년이고, 한 보직에서의 근속연수 평균은 2.9년이다. 이렇게 보직에서의 근속연수가 있는가 하면, 직무(fonction)의 근속연수, 관할지역(ressort)의 근속연수, 기관(corps)의 근속연수 등이 있다.
Figure 8 : Les différentes formes d'ancienneté des magistrats (en années)
Source : Ministère de la justice, DSJ, Lol , traitement laboratoire PRINTEMPS
Champ : Magistrats en poste au 1er avril 2017
위 표에서 보듯, 사법관들의 한 보직(poste)에서의 근속연수 평균(moyenne)은 2.9년인데, 한 직무(fonction)에서의 근속연수는 그보다는 조금 장기간으로 사법관 절반(médiane, 중간값)의 근속연수는 최소 2.6년이다.
지역적인 이동은 고등법원 관할(ressort)간의 이동을 말하는데, 보직이나 직무의 이동보다는 덜 자주 있는 편이다. 한 관할지역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5.9년이고, 중간값은 3.2년이다.
------------------------------
바로 앞에서 fonction, poste, ressort, corps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ressort는 고등법원 관할지역을 말한다는 건 명백한 것 같으나 나머지 단어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네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corps는 사법기관에서 다른 기관, 예를 들어 법무부가 아닌 행정부의 다른 부서나 행정법원(프랑스는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이원구조입니다)으로 이동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이고, fonction은 앞에서 소법원 판사, 형벌적용판사, 소년법원 판사, 예심수사판사, 일반 판사, 검사 등 직무의 성격으로 구분할 때의 그 각 직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poste는 어떤 성격의 직무를 담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 즉 예를 들어 법원장, 검사장, 중죄재판부 재판장 등의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첨부자료 7쪽에는 사법관의 선발방식, 인사구조, 신분보장 원칙(부동성 원칙)이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Ancienneté
|
Minimum
|
1er quartile
|
Médiane
|
Moyenne
|
3ème quartile
|
Maximum
|
Fonction
|
0
|
1,2
|
2,6
|
3,7
|
4,6
|
34,8
|
Poste
|
0
|
1
|
2,1
|
2,9
|
3,6
|
32,8
|
Ressort
|
0
|
1,6
|
3,2
|
5,9
|
7,6
|
40,2
|
Corps
|
0
|
7,6
|
14,6
|
16,5
|
26,2
|
40,5
|
위 표에서 보듯, 사법관들의 한 보직(poste)에서의 근속연수 평균(moyenne)은 2.9년인데, 한 직무(fonction)에서의 근속연수는 그보다는 조금 장기간으로 사법관 절반(médiane, 중간값)의 근속연수는 최소 2.6년이다.
지역적인 이동은 고등법원 관할(ressort)간의 이동을 말하는데, 보직이나 직무의 이동보다는 덜 자주 있는 편이다. 한 관할지역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5.9년이고, 중간값은 3.2년이다.
------------------------------
바로 앞에서 fonction, poste, ressort, corps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ressort는 고등법원 관할지역을 말한다는 건 명백한 것 같으나 나머지 단어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네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corps는 사법기관에서 다른 기관, 예를 들어 법무부가 아닌 행정부의 다른 부서나 행정법원(프랑스는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이원구조입니다)으로 이동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이고, fonction은 앞에서 소법원 판사, 형벌적용판사, 소년법원 판사, 예심수사판사, 일반 판사, 검사 등 직무의 성격으로 구분할 때의 그 각 직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poste는 어떤 성격의 직무를 담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 즉 예를 들어 법원장, 검사장, 중죄재판부 재판장 등의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첨부자료 7쪽에는 사법관의 선발방식, 인사구조, 신분보장 원칙(부동성 원칙)이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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