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2)

2017년 1월 9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자 르몽드 지에 "대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La Cour de cassation exclue du champ de compétenc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사법관조합에서 위 데크레(총리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 행정최고법원은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만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여전히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두 사법관조합은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데크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최고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답니다.
그럼에도 행정최고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일 뿐 그에 소속된 판사나 검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데크레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