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검찰항고 제도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위 검찰항고와 私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