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4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Au fait, c'est quoi le parquet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렸습니다.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327-au-fait-c-est-quoi-le-parquet.php] 이 그림에 쓰여...

2017년 12월 8일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 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고, 결정 원문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80-qpc/decision-n-2017-680-qpc-du-8-decembre-2017.150308.html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Le Village de la justice"의 2017년 12월 18일자 글 "DE LA CRÉATION DU TRIBUNAL D’INSTANCE DE PARIS"에서 읽은 소식입니다. 원래 파리에는 1심 사건을 관할하는 파리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d’instance de Paris) 밑에 20개의 각 구마다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인데, 우리로 치면 시군법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연수를 했던 파리 14구의 소법원에는 단 2명의 판사만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기사와 Figaro지의 "La Chancellerie crée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autonome"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새로운 특별 사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약칭 PNAT)",...

'다소곳 범생'인 제가 보기에 '천방지축 두루미'같은, 애정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평소 영화는 어쩌다 가끔 보는 편입니다. 프랑스 영화는 더 가끔 보는 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보는 프랑스 영화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단지 프랑스 풍경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