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3일 수요일
파리고검 검사 퇴임예정 소식
Philippe Bilger, Avocat Général à la cour d'appel de Paris, partira à la retraite en octobre prochain pour rejoindre le cabinet d’avocats d’affaires d’Alverny Demont & Associés en tant que conseil.
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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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1년 2월 5일 토요일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3) -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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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갤럭시에 대한 단상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이폰이 좋으냐, 갤럭시가 좋으냐 참 많이도 물어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킨토시와 아이팟을 만들고 있던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최소한 2005년부터는 태블릿 피씨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중에 태블릿 피씨 개발을 잠시 미뤄두고 아이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출시된 아이폰 첫 모델에 이어 2008년에 출시된 아이폰3G는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곤 아이폰에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태블릿 피씨 개발을 다시 진행하여, 2010년에 또다른 걸작인 아이패드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은 2009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아이폰을 갖게 되었고, 아이폰의 상륙으로 비로소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폰을 만날 때까지 아이폰 만큼은 아니라도 아이폰 비스무리한 물건조차 만들지 못하였던 걸까요.
아이폰이 출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이폰과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졌다는 갤럭시S가 출시되었는데, 왜 그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물건을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갤럭시S는 아이폰3GS와 모양새마저 그렇게 비슷한 걸까요.
왜 아이폰4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 갤럭시S를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왜 아이패드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도 갤럭시탭을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더 나아가 왜 이번에는 아이팟터치와 비슷한 용도의 갤럭시 플레이어까지 출시되는 걸까요.
왜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와는 아예 다른 새로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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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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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수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귀국 후 이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였습니다. 분량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글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이 블로그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입니다.
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즉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현행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보르도(Bordeaux)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파리에는 그 분교가 위치해 있는데, 보르도 본교에서는 기초연수부가 사법관시보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파리 분교에서는 직무교육부가 경력 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국제연수부가 외국 법조인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담당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은, 당초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법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된 지금은 그 방향을 돌려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법분야의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개설한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 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2008년의 경우,
- 일반연수과정으로는 '기초과정',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개'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 특별연수과정으로는 '교육자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재정경제범죄 수사'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그 중 보르도 본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프로그램이 파리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각 연수과정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일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을 병행하기도 하며, 각 과정의 참가가능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참가해 오고 있는 연수과정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Connaissance de la Justice Française)>로서,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연수기간은 2개월(이론강의 1개월과 실무수습 1개월)이나, 장기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론강의 1시간과 실무수습 4개월)간의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이를 이수한 외국 법조인은 모두 18명(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1명, 모로코인 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는 파리의 중심지인 시떼(Cité)섬 동쪽에 있는 전통양식의 7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주소 : 3 Quai Fleurs 75004 Paris), 주변에 법원, 시청,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연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이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입니다. |
2. 전체 연수일정
○ 제가 이수한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4. ~ 2. 13.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에서의 이론강의
- 1. 14. ~ 1. 18. 사법제도 일반론
- 1. 21. ~ 1. 25. 민사 분야
- 1. 28. ~ 2. 1. 형사 분야
- 2. 4. ~ 2. 13. 기타 분야
- 2. 7.(대법원), 2. 8.(국사원), 2. 11.(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방문
○ 2008. 2. 18. ~ 4. 11.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2. 18. 경죄법원
- 2. 19. ~ 2. 22. 파리 14구 소법원
- 2. 25. ~ 2. 26. 노사조정법원
- 2. 29.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교정기관
- 3. 2. ~ 3. 14. 예심수사판사
- 3. 17. ~ 3. 28. 소년법원
- 3. 31. ~ 4. 11. 형벌적용판사
○ 2008. 4. 14. ~ 5. 16. 파리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
- 4. 14. ~ 4. 18. 소년범죄 전담부(P4)
- 4. 21. ~ 4. 25. 총무부(A1)
- 4. 28. ~ 5. 2. 파리 17구 법률상담소
- 5. 5. ~ 5. 9. 형사부(P2)
- 5. 12. ~ 5. 16. 공중보건범죄 전담부(S1)
○ 2008. 6. 2. ~ 6. 20. 파리고등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6. 2. ~ 6. 13. 고등검찰청
- 6. 16. ~ 6. 20. 중죄법원
○ 2008. 6. 27.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수료식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우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판례, 학설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증거를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판례의 추이와 학계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관련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도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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