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란 무엇인가? 

앙투안 베르틀로 : "이 모든 행위는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조직을 조직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수익을 세탁하는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마약 밀매부터 인신매매, 포주, 대규모 절도, 복잡한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검사는 조직범죄 사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마약 운송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때로는 엄청난 양의 마약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매춘부를 데려와 온라인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성매매 조직을 설립하여 관할 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모든 관할 구역, 모든 관할 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검찰의 업무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검사가 매우 큰 검찰청에서 근무한다면, 전담 부서에서 100% 조직범죄를 담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검찰청에서 근무한다면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가정 폭력, 교통 위반 등과 함께 조직범죄도 다뤄야 합니다. 저는 릴에 있는 JIRS에 오기 전에 두 개의 작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항상 조직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공공질서를 가장 교란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매처럼 눈에 잘 띄는 범죄는 폭력과 교통 위반을 유발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반대로 눈에 덜 띄고 교활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경제 전체를 부추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의 특권이 다릅니까? 

"네, 검찰은 2004년 3월 9일 제정된 페르벤 II(Perben II) 법률 이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 기법과 예외적인 조치가 검찰에 부여되었습니다. 경찰 구금 기간을 늘리거나 전화 도청과 같은 침해적인 수사 기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사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구금의 자유를 담당하는 판사가 검찰의 활동을 통제하고 각 침해적 또는 예외적인 수사 기법이 법을 준수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이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무기고를 통해 조직범죄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경찰, 헌병, 세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계략이 다양해집니다. 
최근 프랑스를 마약 밀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전념하는 두 번째 주요 법률로,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고, 새로운 주체인 국가형사법원(National)을 창설합니다. 조직범죄수사청(PNACO).

일선의 비전문 검사는 JIRS에서 조직범죄 전문 검사 및 예심판사와 어떻게 협력합니까? 

조직범죄는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JIRS(특수 지역 간 관할권)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청이 관심을 갖는 전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검찰청이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면 JIRS에 보고합니다. JIRS는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의뢰가 가져올 수 있는 부가 가치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조직범죄 사건의 80~90%는 비전문 관할권에서 처리됩니다. JIRS는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JIRS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국가 관할권인 Junalco는 곧 PNACO로 대체될 예정이며,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 마찬가지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환경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조직범죄검찰청(PNACO)의 창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대부분의 관측통과 JIRS는 이 검찰청이 정보를 유포하고, JIRS의 활동을 조율하고, 해외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분석을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랑스 조직범죄 대응 시스템의 진정한 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마약 밀매의 덫에서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한 PNACO를 설립하는 법은 PNACO와 JIRS의 공동 회부를 허용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점점 더 조직화되는 조직에 맞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조직범죄 기소에 있어서 국제 협력은 어떠한가?

모든 검찰은 국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운전자가 150kg의 코카인을 가지고 독일로 향하던 중 체포된 경우, 검찰은 경찰 구금 기간 중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법권 내 모든 회원국 간의 표준화된 상호 지원 요청서인 유럽 수사 명령(EIO)을 스페인 검찰에 보내 운전자의 집을 수색하고 다른 운송 수단이나 범죄 조직 연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검찰에 공식 문서에 기재된 회사가 실제 회사인지, 마약 운송이 실제 운송 수단에 결합되었는지, 또는 운전자가 완전한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체포하거나, 유럽 체포 영장을 사용하여 유럽 내 표적을 찾거나, 유럽 사법 협력 기구인 유로저스트(Eurojust)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말입니다. 연합. 연합 바깥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형사 공조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사법 외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당국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연락 판사들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예비검사들이 임용되기 몇 주 전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제 열정을 조금이나마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이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법률가에게는 이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관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공익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희생자인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범죄 조직에 맞서 그들의 행위로 심각하게 손상된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처리할 때 요구적이고 야심 차게 행동하십시오. 어려운 도전과 역경이 현존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조직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는 민주주의적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보안 조치를 방해하기 위해 언론인, 변호사, 판사 등 국가 최고위층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협약을 유지하는 과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화된 공화주의 질서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를 빈곤하게 만드는 인신매매와 사기로 왜곡되지 않는 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직면한 과제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을 더 넓은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약 거래소에서 코카인 1kg을 압수했다면, 그것은 그 1kg이 해외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카인 1kg을 판매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 35,000유로가 드는지, 코카인의 순도가 높아진 이유, 찾기 쉬운 이유,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맥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약 밀매와의 싸움은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문제일 뿐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약 밀매가 JIRS가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즉 "고도" 또는 "매우 복잡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매는 노동력, 물품 및 자금 운송, 판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조직범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법 활동을 유발하는 유형입니다. 십 대에게 하루 150유로에서 200유로의 급여를 제안하면 모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한 지역에는 여러 개의 마약 거래 지점이 있을 수 있으며, 매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익은 빠르게 창출되고, 조직은 스스로를 구조화하고 확장하며 더 크고 더 멀리 생각합니다. 이 범죄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각자의 행동을 최대한 조율하여 이러한 확장을 막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약 밀매의 이직률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원한을 갚고 폭력에 무분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마약 및 중독 추세(OFDT)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마초 소비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카인 소비와 비정기적 사용, 그리고 복합 약물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 건강과 사회에 재앙이며,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 조직의 행위에 맞서기 위해 확고한 결의와 야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경력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