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법무부장관의 법원 나들이
2017년 7월 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장관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법무부장관의 랭스 방문(Déplacement de la garde des Sceaux à Reims)"입니다.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산하기관에 방문하는 풍경이 어떤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실려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풍경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위 사진은 막 랭스 법원에 도착한 벨루베 장관을 관계자들이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신임 장관이고, 다른 사람들은 랭스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 랭스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마른(Marne) 데빠르뜨망(département, 우리의 '도'에 해당)의 도지사와 랭스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까지 와 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랭스 법원 건물이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법원 건물은 통상 Palais de justice, 즉 직역하면 사법 궁전 또는 정의 궁전으로 불리는데, 1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2심 절차를 담당하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모두 한데 모여있습니다.
벨루베 장관은 먼저 검찰청의 실시간 수사지휘 부서(service du traitement en temps réel)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검사들은 실시간 수사지휘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사법경찰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니 마침 젊은 남성 검사가 수화기를 들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법원에서 개최한 미술대회 그림들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위 사진들은 모두 소년법원 사무실 방문장면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을 보니, 간담회 장소가 법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장관의 뒤쪽 공간에 판사석이 보이고 둥그스름한 반원형 테이블에 의자가 여럿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배심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의 법정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할만한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12시 30분이 되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루베 장관은 법원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은 듯 하네요. 타고 온 차도 퍽 아담해 보입니다.
간담회 후에는, 이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한 바로 그 장소이네요. 위 사진 뒤쪽에 유리로 된 칸막이가 보이는데요, 그곳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 앉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석에는 유리 칸막이가 없는데, 배심재판은 보통 중범죄를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주나 난동,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저 유리는 잘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방탄유리 같은 튼튼한 유리이려나요. 말하고 보니 의문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신임 법무부장관의 동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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