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Dalloz 출판사에서는 'Forum Pénal'이라는 간판을 단, 형사법 관련 뉴스와 논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법과 관련한 유용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저는 피들리에 RSS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 6. 6.자로 "검사 : 슈퍼캅 또는 예심수사판사의 대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 6. 3.자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가 6월 4일 관보에 공포되어 6일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로, 특히 형사소송법 제39-3조로 삽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위 글에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부합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저 규정 하나 가지고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종말까지 예측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쉴새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