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구글번역기의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만 봐도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네요. 다만, 구글번역기가 좋아질수록 제 프랑스어 실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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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완전한 디지털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고, 교정행정과 청소년 사법보호 관련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법관과 사법기관 종사자는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법률전문가와의 교류가 촉진되며, 소송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건절차를 따라갈 수 있는 등 온라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PORTALIS,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 ASTREA, DOT, NED, PARCOURS, SIVAC 등 법무부의 주요 프로젝트들과 함께, 법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등 각종 법조 종사자 및 다양한 민간기업(legaltechs)은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예측사법 또는 법률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오픈 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디지털 사전에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RGPD,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은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기도 하다.

다만, 사법과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도구에 적용되는 법률, 기본권(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 사생활 보호, 잊혀질 권리, 소유권 및 데이터 사용, 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재판관 기능의 재정의라는 여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면, 2021년 1월 4일부터 모든 소송당사자는 후견판사의 성년자 보호 및 참가형 사소당사자 구성과 관련한 신청을 Justice.f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1년 4월 6일부터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 portalis

이는 'Justice.fr'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법절차의 현대화와 단순화를 위한 포털 시스템이다. 개발 단계와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라 6가지 버전으로 분류되는데, 사람 간 관계의 점진적인 변형을 가져와 결국에는 디지털화에 이르게 된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Open Data 소식입니다. Open Data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의 판결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입니다. 

2021. 5. 6.자 Vie Publique 사이트의 "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 : un calendrier prévu jusqu'en 2025" 글에 의하면,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과 이를 구체화한 'décret du 29 juin 2020'과 'arrêté du 28 avril 2021'에 판결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약 2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15,000건의 사법법원 판결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데, Open Data의 목적은 매년 30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300만 건의 사법법원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의 범위는 2025년 12월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1년 9월부터 대법원 판결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형사 1심 판결이, 2025년 12월부터는 형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됩니다. 판결은 공개될 것들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란 형사사건 기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안에서 전자문서만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재판', '화상조사', '영상재판', '사이버법정', '원격재판' 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되, 종이기록이 아닌 디지털기기 속의 전자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2021. 1. 29.자 Village de la justice,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OÙ EN EST-ON ? RÉPONSES AVEC HAFFIDE BOULAKRAS, DIRECTEUR DU PROGRAMME"

 

                               

  - 전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각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사용의 단순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일련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상담, 저장, 전달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LEX 애플리케이션(PLateforme d’échange EXterne)을 이용해 법원과 외부 변호사 간에 방대한 문서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이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사법, 당사자의 말을 더 잘 경청하는 사법, 당사자에게 더 잘 대응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절차가 끝날 때 사건 당사자들에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고소(신고)(la plainte en ligne, PEL)'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2. 2021. 2. 9.자 Dalloz actualité,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une révolution en cours"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현재 Amiens 법원과 Blois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은 관찰되지 않았고, 디지털 도구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하고 간소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간 60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하였다.

3. 2020. 12. 2.자 법무부, "Dématérialisation de la procédure pénale"

  - 2019. 3. 23.자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du 23 mars 2019)'은 고소(신고)부터 판결까지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목적으로 한다. 

  - 이제부터 종이 기록은 더 이상 법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다.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법률 전문가, 특히 의뢰인의 이익을 보다 신속하게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전자화를 통해 수사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경찰과 군인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다양한 절차가 확실히 줄어든다. 또한, 보관, 처리 및 복사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도 시간을 절약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