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기자와 식사 도중 꺼낸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취재윤리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프랑스 형법 제226-1조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그저께 1948년에 만들어진 무성영화라는 '검사와 여선생'을 직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film.or.kr/etc/news_view.asp?seq=943]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출처 :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356&keyword=%EB%AF%BC%EA%B2%80%EC%82%AC#none]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